법령 계엄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공2019상,232]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05년
7. 서울중앙지법 2005. 12. 27. 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6.2.10.(30),4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8.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6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8.1.(709),11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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